내란죄란? 내란죄 구성요건

내란죄: 국가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형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 불안이나 소요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란?

 

내란죄는 한마디로 국가를 폭력적으로 뒤엎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라를 쪼개거나 헌법에 따라 세워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반항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나, 특정 지역을 독립시키려는 무장봉기 등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내란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죄"로 정의합니다. 즉, 다음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국토 참절: 대한민국의 영토를 적에게 넘겨주거나 분리하려는 목적
국헌 문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

여기서 '폭동'이란 단순한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적 반항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단순한 시위나 소요와는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3. 내란죄의 법적 효과

내란죄는 국가와 사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모: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동: 10년 이하의 징역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내란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내란죄 관련 판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내란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내란죄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내란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